	보도자료 (2014. 11. 19 수)	국회 대변인실 www.assembly.go.kr (02) 788-2050, 2523

정의화 의장, “불합리한 법령  ‧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 법령개선과제 74건, 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

정의화 국회의장은 11.19(수)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②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③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④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 법률에 명시 필요】

❍ 현행 규정

- 「유료도로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차량 등 공공목적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만 통행료를 감면토록 규정

❍ 문제점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탑승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등으로 확대

-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 개선 방안

- 「유료도로법」 제15조 개정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탑승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 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중 통행료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차량만을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법률에 통행료 감면대상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통행료 감면대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문제 개선

- 통행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확보 및 국민 개인 권익 보호 강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명확화】

❍ 현행 규정

-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5항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시행령에 위임

❍ 문제점

-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법정주의)과 또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명확주의)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함

- 「국세기본법」은 조세 부과 절차 및 납세의무의 소멸과 관련이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 기대 효과

- 조세 부과 절차 및 납세의무의 소멸시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규제개선 과제는 ① 다수의 일반 국민이 규제 대상자인 민생 규제, ② 행정편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관료들을 위한 규제, ③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규제, ④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없는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선 과제로 볼 수 있다.

【혼인신고 접수기관 확대】

❍ 규제 현황

- 출생 및 사망신고는 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신고 가능하나, 혼인신고의 경우 해당 구청을 통해서만 신고하여야 함(광역시)

❍ 문제점

- 혼인신고는 매년 30만 건 이상 수리됨(광역시 15만 건)

- 혼인신고를 구청을 통해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 불편함

- 출생·사망신고는 각종 복지급여와 연계되어있어서 그 진위여부가 중요함에도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 방안

-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개정

- 혼인신고도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 효과

- 혼인신고의 편의성 증진 및 시간 절약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 규제 현황

- 소송 등에 대한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들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존의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문제점

- 조세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임

- 국세ㆍ지방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며, 상속세의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기간은 6개월임

❍ 개선 방안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개정

-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기대 효과

-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당한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 규제 현황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별한 배우자는 재혼 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됨

❍ 문제점

- 5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었던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한 이후에도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사회변화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재혼 등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개선 방안

- 「국민연금법」제75조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요건 개정

❍ 기대 효과

-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형평성 제고

- 유족연금도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생계보장적 측면과 동시에 보상적 측면 고려 가능

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끝)

법령개선 과제 분류 (74건)

연번	소관 상임위	법령개선과제 제목	개선방향
1	국방위원회 (3건)	군인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법률개정
2		법률의 중요한 개념정의는 법률사항	법률개정
3		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의 포괄위임문제	법률개정
4	외교통일위원회 (1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의 예외는 법률사항	법률개정
5	법제사법위원회 (2건)	‘복수국적자’ 정의 규정 법률화	법률개정
6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의무 기준의 포괄 위임	법률개정
7	안전행정위원회 (6건)	법률 적용대상의 명확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법률개정
8		피선거권제한은 법률사항	법률개정
9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명확화	법률개정
10		재산세 과세 대상을 법률에서 규정	법률개정
11		위임범위를 일탈한 과세표준 규정 개선	법률개정
12		집회·시위에 대한 직접 해산행위의 근거 규정 마련	법률개정
13	기획재정위원회 (4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명확화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4		양도소득의 범위 명확화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5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명확화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6		위탁매매인 등의 범위 명확화	법률 및 시행령 개정
17	정무 위원회 (7건)	손해배상책임 금액 결정과 관련한 시행령의 부재	법률개정
18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를 고시에서 규정 문제	법률개정
19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수 없는 업무로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부재	법률개정
		금융거래의 유형에 대해 총리령으로 위임된 내용의 부재
20			법률개정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위임근거 부재
21			법률 및 시행령 개정
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규정 문제	법률개정
23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위임 불필요	법률개정
24	국토교통 위원회 (8건)	‘건축사’가 아닌 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허용근거 법률에 명시 필요	법률개정
25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 법률에 명시 필요	법률개정
26		2개 이상 지역에 대한‘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관련 조정권한 법률에 명시 필요	법률개정
27		임대주택 임차권 전대금지의 예외를 법률에 명시 필요	법률개정
28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범위 법률에 명시 필요	법률개정
29		주택조합 설립 동의율 법률에 명시 필요	법률개정
30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 명시 필요	법률개정
31		개발부담금의 조합원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 법률에 명시 필요	법률개정
32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4건)	고압가스업 결격사유 예외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	법률개정
33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가연성 가스에 관한 보안조치 특례구역 설정을 시행령에서 규정	법률개정
34		무역보호기금의 조성방안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법률개정
35		물류설비인증 수수료 부과 기준의 포괄적 재위임	시행규칙개정
36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6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을 법률에 명확화	법률개정
37		영재학급 승인 폐지 및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에 명확화	법률개정
38		영재학교 입학자격 및 특례의 위임근거 규정 부재	법률개정
39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를 시행규칙에 포괄위임	법률개정
40		학원강사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법률개정
		저작재산권 침해 사유의 대통령령 포괄 위임
41			법률개정
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규정	법률개정
43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우선출자 금지 규정	법률개정
44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우선출자 금지 규정	법률개정
4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의 포괄적 재위임	시행령 개정
46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의 명확화	법률개정
47		하위법령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의 포괄위임	법률개정
48		하위법령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의 포괄위임	법률개정
49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규정	법률개정
50		보고·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 완화	법률개정
51		보고·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 완화	법률개정
52		관계 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자료제출 및 보고요구 등 의무를 위반한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 완화	법률개정
5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8건)	영업상 목적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법률개정
54		개인정보주체 동의방법의 실질화	법률개정
55		소송 제기 목적 이용자 정보 제공절차의 명확화	법률 및 시행령 개정
56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의 명확화	법률개정
57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의 포괄 위임	법률개정
58		개인정보의 파기 조치 의 기준이 되는 이용자의 미이용 기간의 포괄 위임	법률개정
59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 등에 관한 처벌 예외 사유의 포괄 위임	법률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관련사항 포괄위임
60			법률개정
61	보건복지위원회 (7건)	의약품판매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명확화	법률개정
62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명확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63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명확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64		안마사 업무한계의 명확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65		감염병관리시설 출입검사ㆍ방문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66		고위험병원체 국내로 반입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의 구체화 및 명확화	법률 및 시행령 개정
67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취소는 위임범위 일탈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68	여성가족위원회 (2건)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 마련	법률개정
69		청소년단체 수익사업 범위와 관련한 벌칙 구성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문제	법률개정
70	환경노동 위원회 (5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률개정
71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법제화	법률개정
7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의 위임	법률개정
73		수질오염총량초과 부담금의 산정	법률개정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이주대책 수립 대상의 위임	법률개정

규제개선 과제 분류 (27건)

소관 상임위	연번	규제명 (관련 법규 및 조항)	비고
법제사법위원회	1	혼인신고 접수기관 확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1조)	여
정무위원회	2	포괄적인 위탁근거 규정 개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46조)	야
	3	휴면신용카드 해지에 대한 고객 선택권 부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제10호,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등)	여
	4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방법의 확대 (｢금융실명법｣제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여
	5	중·소상공인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 지연문제 개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야
기획재정위원회	6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허용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여
	7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지방세기본법｣제51조)	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8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야
	9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제도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3)	여
	1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 현실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제2항)	야
	11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주기적 등록기준 신고 의무 완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66조 제2･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6조)	여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12	관광(단)지의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관광진흥법｣제58조제1항)	여
	13	사립 유치원 설립 자유의 과도한 제한 완화 (｢유아교육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야
	14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야
	15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개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6	육상양식장 취·배수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5호, 제7조 제1항제4호)	여
	17	곤충 관련 신고영업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마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야
	18	농어촌형 승마시설 영업신고 규정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마련 (｢말산업 육성법｣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야
	19	어업권 임대차 제한 완화 (｢수산업법｣제2조제9호,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33조)	야
	20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신고절차의 의제 처리 필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부칙<제12083호> ｢수산업법｣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48조제1항)	여
	21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규정 마련 필요 (｢수산업법｣ 제41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야
	22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발급요건 개선 (｢해운법｣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야
보건복지위원회	2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국민연금법｣ 제75조)	야
환경노동위원회	2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허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6조 등)	여
	25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경감 기준 폐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여
	26	영리법인의 토양오염조사기관 진입제한 완화 (｢토양환경보전법｣)	여
국토교통위원회	27	정기이용권 버스의 운행 횟수 제한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1호)	여